군인 진급 소급

최미경 변호사가 무죄가 확정된 장교의 진급일자를 3년 소급 정정시킨 대법원 판결(대법원 2025두34535)을 확정지으며 군 인사 제도 개선의 최초 사례를 기록했으며, 이는 군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선구자적 역량을 명확히 보여줍니다.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사건 해결을 넘어 군 ...